해외 게임 환불이 안 될 때, 국내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해외 퍼블리셔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결제를 했는데 환불을 요청해도 답이 없습니다. 고객센터는 영어 자동 응답만 보내고, 약관에는 한국에서 문의할 곳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한국 법이 해외 게임사에도 적용되는지, 연락할 국내 창구가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2025년 10월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환불을 대신 처리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에는 그 한계를 넓히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되는 것과 아직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기준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연락 접점입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영업장이나 주소가 없는 게임 사업자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게임사가 한국 게임 유통 질서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약하다는 문제를 줄이려고 도입됐습니다.
| 대상 사업자 | 해외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영업장이나 주소가 없는 게임 사업자 중 기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
| 설치 기준 | 국내 모바일 게임의 일평균 설치 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경우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앱스토어 상위 200위권 게임의 일평균이 796건 수준이라 그보다 약간 높게 잡았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었습니다 |
| 피해 기준 |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
| 매출 기준 | 매출 기준도 함께 있다고 보도됐으나 기사마다 수치가 달라 이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 이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대리인을 둔 곳이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자가 알 수 없으므로, 내가 하는 해외 게임의 국내 연락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범위시행 첫해 지정률은 높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7월 10일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도가 시작된 지 약 9개월 뒤입니다. 이때 공개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의무 대상 | 81개사입니다 |
| 의무 대상 중 지정 완료 | 80개사입니다. 지정률로 보면 98.8퍼센트입니다 |
| 자발적 지정 | 의무가 없는데도 지정한 곳이 24개사입니다 |
| 지정 총계 | 80개사와 24개사를 합쳐 104곳입니다 |
| 미지정 | 1개사입니다.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
숫자만 보면 제도가 자리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정했다는 사실과 이용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뒤에서 다룹니다.
효과현행법의 제재는 과태료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본사를 가진 대형 게임사에게 2천만 원은 큰 부담이 아닙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이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더 강한 수단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현행 제재 | 미지정 시 과태료 최대 2천만 원입니다 |
| 제재의 한계 | 과태료는 지정 여부를 따지는 수단이지, 이용자의 환불 요구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
| 조문 번호 | 국내대리인과 과태료의 구체적 조문 번호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니 현행 제도에서 대리인은 사업자가 한국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장치에 가깝고, 이용자 개인의 피해를 바로 구제하는 창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로해외 게임 환불은 이 순서로 요구하십시오
해외 게임사의 고객센터가 응답하지 않아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국내대리인에게 가기 전에 더 확실한 경로를 먼저 쓰는 편이 빠릅니다.
| 1단계, 결제한 곳 | 앱마켓이나 플랫폼으로 결제했다면 그 결제처의 환불 절차가 가장 확실합니다. 게임사 응답과 무관하게 결제처가 판단합니다 |
| 2단계, 게임사 고객센터 | 환불 요청을 글로 남깁니다. 문의 번호와 접수 시각을 캡처해 둡니다 |
| 3단계, 국내대리인 | 게임사가 국내 연락처를 밝히고 있다면 같은 내용을 보냅니다. 연락처는 게임 약관이나 공식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 4단계, 상담과 조정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금액이 크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분쟁조정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어떻게 이용하나에 정리된 절차로 신청합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사업자에게 조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대리인이 있어도 확률 정보 점검에서는 위반이 많았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은 지정률보다 점검 결과에서 더 잘 보입니다. 같은 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점검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 2024년부터 2025년 점검 | 모니터링한 18,000건 가운데 2,500건에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비율로 약 13.9퍼센트입니다 |
| 최근 206개 게임 표본 점검 | 확률 정보가 일부 비어 있는 경우가 40퍼센트,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14퍼센트로 보도됐습니다 |
| 해석 | 대리인을 지정했어도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확률 정보 표시가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
확률 정보 표시 의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별도의 주제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부분은 지정 숫자가 높아도 이행 수준은 따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불 요구가 대리인 단계에서 막혀도 이상한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위반대리인이 환불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도를 설명한 자료마다 대리인의 역할이 다르게 소개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기대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 도입 때 보도 |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전화번호 같은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소비자의 환불 문의와 민원을 위한 접점이라고 설명됐습니다 |
| 2026년 7월 간담회 보도 | 대리인의 업무로 정부 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게임 유통 기준 준수가 소개됐습니다 |
| 공통점 | 어느 쪽도 대리인이 환불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 확인 못 한 것 | 대리인이 이용자의 환불 요구를 받아 본사에 전달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런 차이는 서비스 종료 때도 나타납니다. 게임이 종료된 뒤 환불이 거절됐을 때의 대응은 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를 받았을 때, 결제한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나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공백2026년 10월 1일 개정안이 이 공백을 겨냥했습니다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리인 제도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두 의원이 낸 법안을 합쳐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대리인 자격 |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게임사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 구체화됩니다 |
| 새 의무 |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이 사업자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됩니다. 해외 사업자만이 아니라 국내 게임 사업자 전체로 넓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
| 강화된 제재 | 미지정이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
|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공포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 시기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포가 2026년 10월 중에 이루어진다면 시행은 2027년 4월 무렵입니다. 이는 예시일 뿐이고 공포일이 정해지면 달라집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 속에서 결제처 환불과 상담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불만 처리가 법적 의무가 되는 만큼 대리인 단계에서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위반 시 실제로 어떤 제재가 이용자 개인의 환불로 이어지는지는 시행 이후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순서해외 게임 환불이 막혔을 때 점검 순서
| 1 | 어디서 결제했는지 확인합니다. 앱마켓이면 해당 마켓의 환불 가능 기간을 먼저 봅니다 |
| 2 | 결제 내역, 환불 요청 일시, 게임사 답변을 캡처합니다. 영어 자동 응답도 그대로 보관합니다 |
| 3 | 약관이나 홈페이지에서 국내 연락처나 국내대리인 표시가 있는지 찾습니다 |
| 4 | 연락처가 있으면 같은 내용을 국내 창구에도 보냅니다. 답이 없어도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
| 5 |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금액이 크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구독이 걸려 있다면 환불 요구와 별개로 해지부터 막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지 방해가 의심된다면 게임 구독 해지 버튼이 안 보일 때, 해지 방해는 위법일까가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됐고, 2026년 7월 기준 지정 의무 81개사 중 80개사가 지정해 총 104곳이 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연락 접점이고, 환불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설명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지정 과태료도 최대 2천만 원에 그칩니다.
2026년 10월 1일 통과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대리인 자격을 국내 법인으로 구체화하고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를 의무로 명문화했으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그때까지 해외 게임 환불은 결제처 환불을 먼저 요구하고 대리인과 1372, 분쟁조정을 병행하는 순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첫 간담회, 81개사 중 80개 지정(2026년 7월 10일 보도) — 디지털데일리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범위 확대(2025년 7월 보도) — 디지털데일리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간담회 현황 보도(2026년 7월 10일) — 시사저널e
- 국내 게임 대리인 지정 실효성 강화 게임산업법 대안(2026년 9월 말 보도) — 아이뉴스24
- 해외 게임사도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시 국내 서비스 제한(2026년 10월 보도) — SBS Biz
- 게임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년 10월 1일) — 디일렉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보도(2025년 5월) — 다음 뉴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law.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 ccn.go.kr
댓글
댓글 쓰기